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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갈림길’ 선 상산고…유은혜 장관의 ‘결심’은 이미(?)

    • • 유은혜 장관 국회 답변서 “자사고 입시위주에 치중한 것 많았다”
    • • 상산고 지정 취소 관련 “전북교육감 결정 존중한다”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결정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 홈페이지 대정부질문 동영상 캡쳐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동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의 '지정·운영위원회'의 논의 절차가 남아있기 떄문에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유 장관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을 들여다보면 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이날 "자사고에 대한 전체 평가 기준이 70점이었지만, 전북(상산고)이 예외였다"라고 말한 뒤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존중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종적인 권한은 해당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하지만 지난 10년을 평가해보면 다양화하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입시위주에 훨씬 치중한 것이 더 많았다고 평가된다"고 자사고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또 그는 "자사고들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은 충실하게 채웠졌는지 평가지표에 반영됐다"고 말해 입시위주에 의한 교육이 이뤄진 학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 그는 "(지정 취소 결정과정에서의)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는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뒀다.

    이밖에 그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람들이)일반고로 전환하는 취지를 이해 못한 것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은 일반고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의 예산 지원 내용도 내놓았다.

    김성수 기자 presskim@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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