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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입을 못 다물 정도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 • `전자발찌 착용자 감시 강화` 정책 발표된 지 보름도 안됐는데…
    • • 성범죄로 전자발찌 착용한 남성이 한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했다
    • • 그는 엄마 옆에서 잠자고 있던 여덟 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했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가정집에 들어가 여덟 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이 소녀는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광주 남구에 있는 한 주택의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양을 성폭행하던 중 B양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동안 1층으로 도망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발목에 채운다.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려고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지만 이후 대상자를 확대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GP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위치추적을 받는다. 아울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제한도 받는다.

    A씨의 경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까닭은 법무부가 전자발찌 차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보름도 안 돼 터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앞으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모두 237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데 따른 방안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곳은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다. 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가정집에 침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감독 소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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