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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방통위,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12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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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효성 “허위·조작 정보만 현행법 대처…표현의자유 침해 않을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오는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말이 너무 포괄적일 수 있고 불분명해 대책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사법적 절차를 통해 대처하겠다"며 "최근 가짜뉴스가 너무 창궐해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처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 방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현재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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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jm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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