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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서민․취약계층 고금리대출 해소를 위한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


 



1. 개 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18. 4. 16.(월) 15시부터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이사(10명)에게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부과 현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요

☑일  시 :’18.4.16.(월) 15:00~16:00

☑장  소: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13층)

☑참석자:금융감독원장, 중소서민금융부문 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


2. 금융감독원장의 당부사항
 
가. 그 동안의 고금리 부과 실태 지적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여 높은 수익을 시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향후 감독 방향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고금리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키워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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