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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1.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은 2017년 중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동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이며,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업행태 및 피해사례

가. 주식거래형

(유인)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속칭 ‘레버리지 서비스’*)고 현혹 “자금지원 서비스”라고 홍보하나,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자금(사실상 ‘게임머니’)에 불과
* (사례)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자본의 이익률을 높여줍니다. 본인 자금 100만원 보유시 1,100만원까지 주식거래 가능합니다.

(실행)불법업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공*하고 투자금 수취합니다. 외형상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
* 기존에는 PC에 불법 HTS를 설치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거래도 지원

  ◦외형상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

【피해 사례】

▪A는 인터넷 블로그의 홍보글을 통해 ‘OO스탁’을 알게 되어,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본인 자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불법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시작

   →①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업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② 원금 200만원, 투자수익금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


나. 선물거래형

(유인)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하며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 진화하였습니다.
*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 함

(실행)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하여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하여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하였습니다.
* 사설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영업을 하는 것과 유사

(잠적)이용자가 증가하여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재개(→속칭 ‘먹튀’)합니다.


【피해 사례】

▪B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투자를 일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OO에셋’이라는 선물계좌 대여업체에 1천만원을 투자

   →① B는 초기에 250만원의 수익금을 거두어 1천만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불법업자가 수익이 너무 크다며 매매를 일방적으로 중단
      ② 이후 C가 다른 불법업자를 알선하여 거래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C의 투자 실패로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 손실

▪D는 증권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해외선물을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5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접속을 차단하고 연락 두절


3. 소비자 유의사항

1.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면 반드시 손실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HTS)은 오류가 빈번하고, 불법업자의 의도에 따라 프로그램 조작, 거래 중단 등이 얼마든지 가능

☞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불법 거래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불법업자는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허위의 주소지·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신원 파악 및 추적이 어려움


☞ 피해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업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


3. 정식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불법업자는 ‘OO에셋’, ‘OO스탁’, ‘OO투자’, ‘OO트레이딩’, ‘OO자산운용’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 홈페이지상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게재하여 외견상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우량업체”, “안전한 매매의 시작” 등의 문구로 유인

☞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
 * 파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불법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키워드 금융감독원,불법금융투자,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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