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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주요 내용>

①해외카드결제 관련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②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③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④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⑤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원장 : 최흥식)은「금융소비자 본위(本位)의 금융감독 구현」을 2018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2.13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영업관행 방향 주요내용

 


3. 추진계획 세부내용

1.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결제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 Dynamic Currency Conversion(DCC) :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 카드회원이 DCC결제 여부를 선택(매출전표에 현지 통화 및 회원 국적통화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


그 간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해외 카드결제 알림문자(SMS) 전송시 “해외 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해외 원화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 2014년 이후 보도자료 10회 배포, 온라인 홍보 20여 차례 실시 등

그러나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개선방향)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결제 체계를 개선하되,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할 예쩡입니다.
*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 원천 제한

 

또한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예) ① 일정상 긴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② 재난․질병 등으로 구호품 및 의약품 등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등

 
(기대효과)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2.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 선택시 중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나 카드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카드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었습니다.
* ① 전월실적 제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예 : 아파트 관리비, 무이자할부 등)
  ②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사용(예 : 온라인 PG결제금액은 할인에서 제외)
  ③ 상품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

 

(개선방향) 각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건전한 마케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설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최소화*할 것 입니다.
* (예) 전월실적 제외대상 및 부가서비스 미제공 대상 간소화 등

또한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안내장 및 홈페이지의 표기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예)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카드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표기관행 개선 등

(기대효과) 카드 이용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카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쉽게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3.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제휴 포인트”란 통상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 포인트 적립액 약 2.4조 중 제휴 포인트 비중은 약 50% 수준(‘17년 8개 전업사 기준)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금융소비자의 제휴 포인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제휴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대표 포인트*(5년 이상)보다 짧아(2~3년) 소멸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통상 카드사가 포인트 비용을 전액 부담
** 대표 포인트 소멸률이 통상 2%대인 반면, 일부 제휴 포인트는 최대 20% 수준

<제휴 포인트 예시>

▪ A카드사가 OO자동차 제조사와 제휴하여 “OO자동차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OO자동차 구입시 차량가격 할인, 포인트 비용 8:2 분담)

▪ B카드사가 ◊◊쇼핑몰과 제휴하여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해당 쇼핑몰이 판매하는 의류가격 할인, 포인트 비용 5:5 분담)


(개선방향)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휴 포인트 활성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카드 이용자의 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겠습니다.

4.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카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산정*하였습니다.
* (예) 반환대상 연회비* × 잔여일수(365일-카드 이용기간)/365일
[연회비-카드발급․배송 등 소요비용-이용기간 동안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잔여일수 산정시 카드 이용이 어려운 카드 신청시점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일수가 줄어들어 카드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연회비도 과소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카드 신청시점을 이용기간에 포함시 잔여일수가 1~3일(카드 신청 후 배송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감소

또한 가족카드 발급시 연회비를 면제 받았으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 안내 없이 가족카드에 연회비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선방향) 연회비 반환시 신용카드 신청 시점부터 카드 이용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산정할 것입니다.
* (예) 본인이 신용카드를 수령한 시점(자동등록되어 즉시 사용 가능), 제3자 카드 수령 후 본인이 사용등록을 한 시점

 

이와 더불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본인회원에게 사전 안내토록 하는 등 가족카드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연회비 반환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연회비 관련 안내절차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5.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본인의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카드사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적용 중입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회원의 로열티 제고 등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 카드사가 도입하여 운용 중

(개선방향)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

(기대효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과제별로 개선시마다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키워드 금융감독원,카드사,영업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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